의안번호: 2214930본회의 심의개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35원안가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우회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무총장 임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행정안전위원장2020-03-05
2018165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우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9-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46본회의 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고, 국가도 경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범수의원 등 15인2026-03-20
2218550공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