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4928정부 이송개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I 속도조절론' 대두⋯정기국회 대기 중인 AI 관련 법은 뭐가 있나
goodkyung.com2026-09-27중립

'AI 속도조절론' 대두⋯정기국회 대기 중인 AI 관련 법은 뭐가 있나

의원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 법안 등이 대기 중이다. 또 민주당 조인철·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 에 관한 법률 안, 국민의힘...

[은행 Talk Talk] NH농협은행, 5급 신규직원 채용 실시 外
news.dealsitetv.com2026-09-04중립

[은행 Talk Talk] NH농협은행, 5급 신규직원 채용 실시 外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해당 지원자를 특별히... 이번 이벤트는 지난 7월 양사가 체결한 ' 중소기업 경영 혁신 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회 본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17건 안건 의결
breaknews.com2026-09-04중립

국회 본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17건 안건 의결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1인 창조 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84상임위 심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 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하여 법령 상호간 체계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03-20
2210801상임위 심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2인2025-06-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