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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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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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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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의원, 해병대 위상강화 위한 4군 체제 추진 8법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8건이다. 주요 내용은 ▲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규정해 4군...
"육·해·공, 다음은 해병!"… 김정재 의원, 해병대 위상 강화 위한 '4군...
개정법률안」, 「 군수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이다. 주요 내용은 ▲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규정해...
김정재 국회의원, ' 해병대 4군체제 추진 8법'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이다. 주요 내용은 ▲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규정해 4군 체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군수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군용차량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성능과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인 전투기, 함정 등이 군수품이 아니라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 무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전투기, 함정 등의 부품은 군수품으로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기도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요소와 같이 군수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