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22상임위 심의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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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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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96본회의 통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부승찬의원 등 12인2025-06-10
2205700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특전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1-19
220259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육성 및 지원 규정을 보완하여 특전예비군을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양성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16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4923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