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2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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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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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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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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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법안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3-27
221711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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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준 4군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 운영 전반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
황명선의원 등 14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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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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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16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4920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에 별도로 사관학교를 두고, 각군에 해병대를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