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20상임위 심의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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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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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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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57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 계승을 추가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규정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09-29
172417폐기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력적 자주국방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국방선진화와 정예과학기술군 육성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해·공 각 군내 우수자원을 확보, 교육함으로써 우리 군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 인적 자원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각 군 사관학교내 군사과학기술 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함 - 각 군 사관학교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함
안영근의원등 10인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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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4919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