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8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2202865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212663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인의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에게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하는 법안
김진표의원 등 11인2024-04-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16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4920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에 별도로 사관학교를 두고, 각군에 해병대를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