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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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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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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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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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문 열고 자주국방 세운다…정부, ‘공존·억제’ 한반도 전략 본...
해병대 는 해군 소속 을 유지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한다. 국군조직법 을 개정하고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 로 전환해 2028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을 4군 체제로 재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