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15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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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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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9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4-21
2218204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1인2026-04-09
2210510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개선하여,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정동영의원 등 12인2025-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43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고, 점자·음성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하며, 위치와 높이를 고려하고, 웹사이트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4-11-25
2211168상임위 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작성 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 품질과 기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 등 17인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