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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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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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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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채용 공고 임금 명시 ‘격돌’..대통령은 공감 고요노동부는 난색
현행 ‘직업안정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는 기업이...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채용 과정 의 투명성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일본은...
이용우 의원 " 채용 공고 5건 중 3건 임금 비공개…명시 의무화해야"
올라온 채용 공고 가운데 임금을 명시한 비율은 40.9%에 그쳤다. 임금 정보가 채용 과정 후반까지 공개되지... 「직업안정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고를 등록할...
CPRI, 내부 면접위원 비대면 교육 솔루션 출시…공정 채용 지원
이번 과정 은 약 2시간 분량의 커리큘럼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 채용 가이드라인의 핵심 기준을 집약했다. 블라인드 채용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적절한 질문 사례를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시 임금, 임금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고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직자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채용비리 개념 정립,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를 기여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