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14상임위 심의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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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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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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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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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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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72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시 임금, 임금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고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1인2026-04-08
2214844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2-03
2213407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직자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8인2025-10-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33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채용비리 개념 정립,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를 기여함.
윤준병의원 등 16인2025-04-11
2209064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이자의원 등 11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