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12상임위 심의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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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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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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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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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20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급증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ᆞ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박균택의원 등 14인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