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11상임위 심의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0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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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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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17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2-12
1809321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인 처분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그 사항을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기관 등에 포함되는 수사기관은 그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권익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원일의원등 11인2010-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91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2204464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와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며,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고, 신고 처리 기간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신장식의원 등 11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