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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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턴 50억 이상 민간공사도 발주자가 임금 직접 지급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50억원 이상의 민간 건설 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민간공사 범위 등을 규정한...
![[발주자 직불제] 계좌 비경유 방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클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081704323730952-2-696664.jpg&w=3840&q=75)
[발주자 직불제] 계좌 비경유 방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클린...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이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민간 기업인 페이컴스가 운영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 건산법은 임금체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이나...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 275곳 잡는다···130명 투입 집중단속
하도급 문제 는 대형 산업 재해·부실공사 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 건설 현장에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을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