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07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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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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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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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54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선정 절차 없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3-30
2217574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국유ᆞ공유재산 사용료ᆞ대부료 감면기한을 2028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8
2120388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정일영의원 등 10인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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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74공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9-23
2216180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