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02공포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10
정무위원회
#하도급대금연동제#에너지비용포함#지급보증의무법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12-11
221301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6
2209822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4-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92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1-02
2202055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연료, 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김원이의원 등 15인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