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00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98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2-04
2214897상임위 심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