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97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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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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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649수정가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준공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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