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96공포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보호조치 이행과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8
221781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기록 보존 기간 설정과 증거 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민ᆞ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20인2026-03-27
221623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지침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 및 공급망 보안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보호 감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형두의원 등 14인2026-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37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ᆞ경보ᆞ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06-19
2210586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관리ᆞ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