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사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행위자를 신설하는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참사 관련자 중 계약에 의하여 수색업무를 담당한 잠수사를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망자 등이 사적계약에 따른 직무상 행위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해석하면 의사상자를 협소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소지가 매우 큼 - 의사상자의 인정기준을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구조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