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93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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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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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70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3
2115973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해양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2-06-15
2112340공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 -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정점식의원 등 10인2021-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34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에 외국 해양폐기물 유입 시 국가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임.
허종식의원 등 13인2024-10-28
2202000본회의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대 강 수문 개방으로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항구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