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90공포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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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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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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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75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19
2214320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220938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5인2025-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91공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4871공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ᆞ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