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89공포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0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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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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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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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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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6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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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ᆞ수사ᆞ통신 분야의 정보를 공유ᆞ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ᆞ운영하여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하고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3인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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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플랫폼을 설치하여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