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87공포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0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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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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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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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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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1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20인2025-06-27
2209210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ᆞ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5인2025-03-21
2208913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을 토큰증권으로 간주하고, 발행 규제를 삭제하여 유통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을 통해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승래의원 등 12인2025-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19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제안함.
김재섭의원 등 11인2024-10-25
2205681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시장 형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적용 및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 허용,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 규정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