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85공포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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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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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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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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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1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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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5인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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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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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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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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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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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