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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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 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13일 국무 회의 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한 금지금(금괴·골드바)과 외화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 회의 통과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무 회의 ...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압류한 금지금(금괴·골드바)과 외화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매 절차 대신 직접 매각할...
응급환자 갈 곳 없으면 정부가 정한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13일 국무 회의 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한 금지금(금괴·골드바)과 외화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ᆞ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역사적ᆞ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ᆞ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ᆞ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