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7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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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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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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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615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하고,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함 - 공직가치를 확립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 실천 의무를 규정함 - 지방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함 -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 -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마련함 -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인사 운영 진단제도 도입, 자료제공 협조요청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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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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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