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78공포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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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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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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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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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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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58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제안함.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30
2206566공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
2204657본회의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승진최소근무기간에도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742본회의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 관련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14인2025-03-10
2202048본회의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선정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며, 제대군인에게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임.
정부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