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74공포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랫폼법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1-2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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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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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8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맞춰 C2C 거래 규율체계 마련,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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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이용후기의 관리투명성을 강화하며, 변화된 시장현실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