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되 도로 상에 주차 구역, 기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쿨존에서 화물차에 깔려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화물차와 같은 대형자동차의 주차장 진출입 동선이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이의 설치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대형자동차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에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형자동차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의 폐지,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ᆞ노인ᆞ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제도 개선 및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