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6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4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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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37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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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며, 수사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대안을 제안함.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2239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위증 고발 주체가 해산되어 법적 대응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시 본회의 의결로 의장 명의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전현희의원 등 50인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