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67공포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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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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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57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관리주체에게 수심,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7인2025-07-18
2211088상임위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6-26
2210886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86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06-17
2210881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완하여 어린이 놀이활동 중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