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65공포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7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검증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온ᆞ오프라인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적 신원증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31
2208681본회의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3-06
2205332본회의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함
조승환의원 등 11인2024-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81본회의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3-06
2205332본회의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함
조승환의원 등 11인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