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부정 계약 발견 시 보고 및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수의 부정 계약 발생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화 수단이 활성화되어 통신시장 내 경쟁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과 요금에 관한 행위규제로서 사전신고제 역시 폐지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약관 효력 발생 후 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만 제출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의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요금 신고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 - 사업자 간 서비스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촉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부정 계약 발견 시 보고 및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수의 부정 계약 발생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전자파 위험성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 발견 시 관세청장에게 반송ᆞ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