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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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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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신체적 부상 외 정신적 외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구실 설치ᆞ운영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를 대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가입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보상을 초과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신체적 부상 외 정신적 외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및 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