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61공포개정안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90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7인2025-08-21
2211592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에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포용 증진을 도모함.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7-21
2210939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시행 전,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3인2025-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92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에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포용 증진을 도모함.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7-21
2210939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시행 전,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3인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