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60공포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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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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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1본회의 통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9
2216987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2인2026-02-24
2208043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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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40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
2205898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매체에 게재하도록 하는 법안임.
노종면의원 등 12인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