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56상임위 심의개정안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jbnews.com2026-10-06중립
윤준병 의원, ‘ 동물복지기본 법’ 제정안 대표발의
“ 동물복지기본 법 제정을 통해 사람과 동물 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적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반려동물 에 국한된 동물복지 를 넘어 농장 동물 과 실험 동물 등 인간과 관계를 맺고...
donga.com2026-10-02중립
동물 학대범, 최대 5년 동물 못 키운다…사육공간 비좁아도 과태료
한 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의 기본 적인 돌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물 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hankookilbo.com2026-10-02중립
동물 학대자, 최대 5년간 못 기른다… 사육금지명령 국회 통과
한 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의 기본 적인 돌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동물복지 국회포럼은 동물 보호 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30여 년 동안 동물 학대범죄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07본회의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며,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9
221568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2인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