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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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1%252F30%252F2GNW88DDNP_3.jpg&w=3840&q=75)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디지털 성 범죄 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 임용 자격이 박탈된다. n번방 사건, 신당역 살인 사건... 스토킹 범죄를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약 범죄 저지른 공무원 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파면·해임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공무원 마약류 ...
공무원 마약 범죄 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공무원 마약류 ... 또 신규·저연차 공무원 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는 징계 시 근무 기간을 참작할 수 있도록 처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