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52공포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48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예방 및 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재해예방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제안함.
정부2024-10-30
2203307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순직유족급여 등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