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채용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ᆞ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ᆞ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삭제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을 채용할 경우 이를 신고 및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ᆞ신청ᆞ제출해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ᆞ신청ᆞ제출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