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49공포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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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59본회의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09-22
2122656상임위 심의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2인2023-06-15
2121702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3인2023-04-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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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59본회의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09-22
2211212본회의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 등 42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