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47상임위 심의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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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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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83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6-25
2218881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투자 대상에 추가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6-05-07
2217018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혀 벤처투자 시장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6인2026-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16본회의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07-02
2214595공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