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상 교통권 직접 챙긴다"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영항로는 섬 주민의 이동권 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섬 뱃길, 내년부터 국가가 직접 운항한다
수익성이 낮아 경영난을 겪거나 수시로 뱃길이 끊겨 고통받던 섬 주민 들의 해상 교통권 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 해운법 ' 시행(2027년 1월 1일)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울릉군수 후보 3인 격돌…공항·교통·정주대책 총력전
해상 교통권 확보, 농수산업 활성화, 주택난 해소, 지역 소멸 대응 방안 등을 놓고 각자의 구상을 제시했다. 세... 정성환 후보는 선사 사정에 따라 주민 이동권 이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해상교통 공영제와 국가 보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함께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내재되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등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반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부적으로 규정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 및 준수사항을 정비함 -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여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승선 확인 절차를 보완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운항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임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직무수행 개선 조치근거를 마련함 -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비·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항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및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함 - 내항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법령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채용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 위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여객의 안전교육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지원을 위하여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을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송사업 면허 선령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관련규정을 해운법에 명시하고 복수의 선박검사기관에 의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박의 경우 최대 선령기준을 23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도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반항로 중 일일생활권 구축 및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항해운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