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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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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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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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CPRI, 내부 면접위원 비대면 교육 솔루션 출시…공정 채용 지원
이번 과정은 약 2시간 분량의 커리큘럼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과 국민권익위원회... 도입 기관에 발급되는 전용 시스템을 통해 내부 면접위원이 장소 제약 없이 상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 평가를...

채용 서류 반환 범위, 이력서부터 작품집까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를 기초심사자료로, 이 자료에 적은...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 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
"AI 노동시장 강타, 노사의 사회적 책임 막중"
위험평가, 상시 협의체, 외부 전문 감사, 개별 권리 보장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 정비를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고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시 임금, 임금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고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직자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직자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