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43본회의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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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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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7공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자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4074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2213613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2인2025-10-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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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74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2208431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제출하고,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