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42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8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8
2214578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6
221407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행사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5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1-22
2212445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