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41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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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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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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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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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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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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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8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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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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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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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1인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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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에 대한 훼손, 위조, 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1인2026-02-12
2204316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