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32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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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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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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