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830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ibabynews.com2026-08-27중립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한국여성 인권 진흥원은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주에서 '2026년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교류협력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4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세븐럭카지노 직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 즉시 직위해제
safetimes.co.kr2026-08-27중립

세븐럭카지노 직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 즉시 직위해제

등을 지원 하는 한편, 2차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 노동 자 보호를 위해서는... GKL 관계자는 "팀장급을 포함한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사고...

배경훈 "기술 혁신과 책임 조화 이루는 AI 생태계 조성"
ohmynews.com2026-08-24중립

배경훈 "기술 혁신과 책임 조화 이루는 AI 생태계 조성"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마련됐다. AI를 개발... 있도록 지원 하는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도 추진한다. 딥테크 실증종합 지원 센터 구축, 초장기 펀드 조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27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산업별, 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을 지원하고, 특히 소규모 업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돌봄 등 업종의 경우 노정교섭의 형태로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의원 등 13인2025-09-24
2204776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구직자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0-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