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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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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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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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능·부패” 경찰 … 학계·시민사회 “정보 경찰 폐지·권한 분산이 핵...
이러한 개혁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경찰 권의 민주적 통제 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는... 그러면서 "자치 경찰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경찰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 으로 전환하고, 사무 범위 확대와...
'잘못하면 檢개혁까지 역풍'…당정, 경찰 개혁 전면 드라이브
이와 관련, 민주당이 이날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과 함께 개최한 ' 민주적 경찰 개혁 토론회'에서는 현재... 아울러 자치 경찰 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자치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
“국가 경찰 위 실질화·자치 경찰 이원화”…與, 경찰 권한 분산· 통제 강...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데 걸맞은 민주적 통제 와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자치 경찰 제 전환과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치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률안 발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률안 발의